정치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

최고관리자 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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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토목, 건축 분야 전문가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학술용역은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력풀을 2∼3배수 정도로 갖추고 과제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연구용역과제 선정시 사전검증 철저

연구용역과제 기획단계에서 중복과 유사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은 실효성 낮은 용역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검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조례, 규칙,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용역  결과물 적극적 공개


학술연구 용역비 산정의 경우 현재 정부고시에 의해 인건비 단가가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소요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발주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용역결과물 사후관리 강화


학술연구용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예산계가 용역관리 총괄부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용역 진행과정 및 활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가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 9. 4.

남원시의회 의원  이 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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