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분발언- 노영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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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 수호를 위한 농민수당 지급 제안


저는 오늘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통계자료에 의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근 5년간 남원시 전체인구의 감소와 농업인구 감소현황을 보면 전체인구는 2,657명 감소한 것에 반해, 농업인구는 3,275명이 감소했으며 우리 남원시 농업인구  18,218명 중  40대까지의 비율이 불과 14.38%이며, 60대이상 농업인구는 63.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구 감소는 전체 인구감소와 함께 연령대별 비율을 확인하면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업과 농민의 살길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남 강진군은 2017년 12월부터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년 7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사실상 농민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해남군은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2019년 상반기 지급을 계획으로 조례등 세부사항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인근 고창군은 지난 9월 1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민수당지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진군과 해남군 두 지자체의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년 240만원의 농민수당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농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되살려내는 농업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와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 10. 08.
남원시의회 의  노 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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