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업유치, 인구정책, 인사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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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원시 사매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제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가 남원 사매일반산업단지에 투자계획을 밝힌데 대해 현재 해당 지역인 사매면 지역주민들은 악취문제와 육계차량 이동간에 발생되는 분진 등을 이유로 유치반대 현수막 게첨하고 남원시육계협회에서도 육계 이동차량과 AI(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에 제일 취약한 종계농장들로 인해 남원시 전체가 AI(조류인플루엔자)의 취약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환경규제와 수질오염문제, 악취발생,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2,000억원이 넘는 자금 투자와 1,000여명 가량의 지역 노동력 고용창출이라는 달콤한 기업유치의 긍정적 측면만을 고려하기에는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였을 때 시장은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의 남원사매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여 입주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남원시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Ⅱ. 남원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


시장께서는 2030년 남원시 정주 인구 10만명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현재 남원시 인구 현황을 보면 82,630명(남 40,553 여 42,077)으로 감소추세다. 더욱이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남원시의 소멸위험지수는 0.341로 지방소멸 위험지역군에 포함되어 있다.


인구 감소 상황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이고 20~30대 청년의 지역유출 현상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이 한몫을 한다고 하는데  남원시 인구 감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정주 인구 1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이 있는가.


Ⅲ. 남원시 인사 문제에 대해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거현 보다는 득용”이라는 말이 있다.이 말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여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말로 해석지난 4월 남원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전에 미리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진대상자를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고 지적 받은 바 있다.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 할 때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남원시 인사에 대한 이러한 지적과 보도는 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 추천제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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