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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데스크 칼람 - 교육 정책

NIB 기자 작성일  -   2017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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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 옴부즈만, 공학박사   류 정 수
 


 사람 밖에는 아무것도 없던 6.25동란의 잿더미 속에서 오직 교육만이 나라를 부강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던 시절이 있었다.


 1960년대나 70년대에도 가정교사나 과외가 있었다. 그 당시, 가정교사 또는 과외선생의 지도를 받는 이들은 주로 학교교육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이었다.


 배우는 아이들은 넉넉한 집의 자녀인 반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 증 일부는 학생 집에서 기거하면서 아이를 가르치기도 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정교사나 과외선생을 하는 이들 대부분은 특별한 교육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실력을 쌓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외고와 과학고가 생겼고, 그곳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가난한 학생보다 부유한 사람이 더 많아졌다.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1년 예산 30억 원 정도 지원하는 사립학교 100개를 자율형으로 만들어 매년 3,000억 원을 절약해서 이를 농어촌 학교에 1억 원씩 3000개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경제 논리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무력화시켰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고나 자사고도 없애고, 수능보다는 내신 위주로 대학을 진학토록 하겠다는 여론을 접하면서 단세포적인 교육 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내신 위주로 정책을 펴면 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내신을 중요시 하면서 학생들의 선행학습이 매우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심화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학습은 주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태어날 때 어느 부모 밑에서 났느냐 하는 것으로 계층이 형성되어 버리는 불평등이 그중 하나다.


 좋은 내신은 일류 대학에 진학하는데 유리하고, 일류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좋은 직장은 많은 급여와 안락한 삶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중·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지름길이 학교 교과 과정보다 진도를 먼저 공부하는 선행학습이다. 장차 배울 것을 예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학습한다.


 초등학생이 중학생 과정을 미리 배우거나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배우는 것은 특별하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년 동안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 것은 교육제도 특히 입시제도 때문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 정상화법)이 있어도 좋은 내신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열망을 꺾을 수가 없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를 이루는 방법 중 하나가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다.


 수능제도를 바뀌어도 공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자사고를 만들거나 특목고를 없애도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자사고, 특목고, 선행학습 등이 있다고 해도 공교육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일류 대학과 이류 대학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의 차이를 좁혀 주는 것이다.


 일류 대학을 나와 재벌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과 지방대를 나와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다니며 받는 수입이 실질 소득 면에서 큰 차이가 없도록 세제개혁을 실시하여 선행학습도 사라지고 공교육도 활성화되기 바란다.

  • NIB 기자 작성일17-05-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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