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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데스크 칼럼-중국과 미국

NIB 기자 작성일  -   2017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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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 옴부즈만, 공학박사   류 정 수
 


 1592(선조 25)년 음력 4월 13일 경상도 동래부 다대포를 침공한 왜(倭)는 하루 만에 부산성을 함락하고, 파죽지세로 북상하자 선조는 4월 30일 한양을 버리고 개성으로 피난길을 떠났다. 


 왜군이 5월 3일에 한양에 입성하고, 6월 18일에 평양성이 함락되고, 명(明)의 참전으로 조명(朝明) 연합군이 평양성을 되찾으려 3번 시도한 끝에 1593년 1월 8일 평양을 탈환했다.


 그해 6월 후퇴하는 왜군은 행주산성에서 대패하여 선조는 10월에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이후로 명은 조선에게 재조지은(再造之恩)의 나라였다. 거의 멸망하게 된 것을 구원하여 도와준 은혜의 나라였던 것이다.


 명나라가 1644년에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게 망하여 대륙의 세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의 조정은 100여 년이 넘도록 청을 오랑캐로 여기며 명나라의 은혜를 잊지 못해 친명정책으로 일관했다.


 명이 망한지 130여 년이 지나서 연암 박지원이 청을 방문했을 때까지도 조선은 대륙과 해양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조선은 세계의 흐름에 어두웠고,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그 후, 대륙은 중국 공산당인 중공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었고, 6.25동란에 참전함으로 인하여 단교상태로 있다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호 교역 국가 되었다.
 
 1945년 미국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직후부터 1970년 5월까지 20년 동안 물자와 외화부족 문제를 무상으로 지원해주었다. 특히 1950대말까지는 유일한 외자도입 창구로 한국 경제부흥에 큰 기여를 했다.


 미국의 한국 무상원조는 약 44억 달러, 유상원조는 약 4억 달러에 달하여 한국경제의 투자재원 마련, 국제수지 적자보전 및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의 원조는 그 당시 가난했던 한국 정부예산에 큰 도움이 되었고, 미국의 원조정책이 한국 경제부흥에 큰 역할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최대 우방국이었다.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 국가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미국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만큼 미국은 한국 사람에게 동맹국을 넘어 혈맹국가라고 부를 만큼 친근한 나라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 공동체인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인 TTP에서 탈퇴하고, 의회 비준을 통과한 한미 FTA도 재협상하겠다며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 행정부는 보호무역 주위로 나가고 있으며, 종국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고, 동맹국인 한국도 예외의 국가가 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한·중 수교 후 대중국 수출은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1992년 26.5억 달러(총 수출의 3.5%)였던 것이 2016년에는 1244.3억 달러(총 수출의 25.1%)로 수출 1위 국가가 되었고, 수입은 869.6억 달러(총 수입의 21.4%)로 무역수지는 374.7억 달러(총 수지의 41.9%)가 되었다.


 미국이 더 중요하냐, 중국이 더 중요하냐를 묻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더 좋으냐, 아빠가 더 좋으냐를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과 같다.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는 반도 국가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정책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인 외교 정책이 필수이다.


 자주적인 외교 정책은 사안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정책, 핵 확산 금지정책 등 원칙을 가지고 상대국을 대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외교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NIB 기자 작성일17-06-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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