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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B 기자 작성일  -   2017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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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 옴부즈만, 공학박사   류 정 수


 
 서울시가 2019년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하려고 하는 「강남권 광역 복합 환승 센터」는 사업비가 약 1조 2000억 원으로 기본 설계비가 150억 원이 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삼성역과 봉은사역을 포함하는 영동대로 지하를 대중교통 HUB 및 시민 중심 공간으로 복합 개발하여 글로벌 소통 교류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지하 6층 규모로 5개 철도노선 통합역사, 중앙 버스 전용차로, 버스 환승정류장, 주차장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집적에 의한 복합 환승 시스템의 구축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 배치가 주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겠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서울에 집중하는 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선출직에 의한 지도자들 대부분이 구호는 전체를 위하여 균등하고 공정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다음 선거를 의식함으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의식이 부족하거나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과 식견 부족으로 종합대책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경전철을 건설하면서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총 547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2012년 개통한 이래 36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감당치 못해 의정부경전철(주)은 올 1월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파산 선고를 했다.


 1일 평균 10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개통 후 1일 이용객은 1만 2천 명 정도로 예측의 1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용인시의 용인 경전철은 민간 자본을 포함해 총 6970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2013년 4월 개통 이래로 매년 300억 원 가량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개통 첫해 1일 평균 이용객수를 16만 명으로 예측하였으나 개통 첫해 1일 평균 이용객수는 9000명에 그쳤다.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부산-김해 경전철은 부산시와 김해시가 2011년 개통한 이후 약 2124억 원을 쏟아 부었으나 적자가 계속되어 지금의 추세라면 2041년까지 1조 4000억 원 가량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평균 이용객수를 17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3만 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리산에 산악철도를 건설하려다 급한 경사와 급한 곡선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친환경 전기열차로 대체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비는 2400억 원 정도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느냐?”는 수요 예측이다.


 이용자가 적으면 관리비 충당이 어렵고,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부산 김해 경전철과 같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사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을 시작할 때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했는데도 실패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자신들의 업적을 위하여 과장된 수 또는 허수(虛數)를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맞게 숫자를 조작하고, 반대의견을 낼 수 없도록 비민주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하부 기관을 이용하여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인데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 의견을 주고받는다.


 사업이 잘못되면 어려움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남는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선출직을 뽑을 때 시민들은 떠날 사람과 그 지역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혜안이 절대 필요하다.

  • NIB 기자 작성일17-07-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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